산행시 긴급상황에서 119구조대에서 핼기 사용시 벌금이나 과태료 얼마나

 

119 구조 요청 및 과태료 이의신청 안내

산행 중 길을 잃어 119에 구조를 요청한 후 과태료를 부과받으셨다면,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위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는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드문 일입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

1. 이의신청 기간: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처)
2. 이의신청 방법: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출처)
3. 처리 절차: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이로써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은 잠시 보류됩니다. (출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거부되어 처분이 유지될 수도 있으며,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산행 중 길을 잃어 119에 정당하게 구조를 요청하셨다면, 해당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시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위급 상황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