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안하고 퇴거하려고ㆍㆍㆍ어떻게?
[사례 01] 원상복구 범위가 모호할 때 발생하는 분쟁임대 종료 후 ‘원상복구’를 둘러싼 분쟁은 상가뿐 아니라 주거용 임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복구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갈등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를 위한 기본적인 보호장치가 바로 이 글의 핵심입니다. 1. 동일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장 중요한 사전 조치는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다음 항목은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입주 전 점포 내부 상태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기록하여 쌍방 확인임차인이 설치한 항목과 기존 건물주 시설을 명확히 구분복구 범위와 방식(예: 천장, 바닥, 벽면 마감재 등)은 항목별로 명문화“철거 + 폐기처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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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2. 0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