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정치 논평 : 탄핵이 탄핵의 발목을 잡다: 절차적 오류가 초래한 역설
대통령 탄핵 지연의 진짜 이유최근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다양한 해석이 등장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필요성, 반대 의견 조율 문제 등이 거론되었으나, 결국 가장 큰 문제는 탄핵 절차상의 오류였다.국회의 결정적 실수: 국무총리 탄핵 절차의 오류대통령 탄핵 후 국회는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했지만,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 절차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기준(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을 적용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적인 절차로 판단했고, 총리 탄핵은 무효화되었다.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논란총리 탄핵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장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 그러나 이후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서 이들의 임명 적법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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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0. 21:14
